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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억 쓰고도 '동해표기' 요청 '제로'…"반기문 10년간 뭐했나?"

외교부가 지난 10년간 관련 예산 278억원을 쓰고도 단 한 번도 유엔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외교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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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1일 외교부의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유엔 사무국에 공식 문서를 통해 동해표기를 요청한 사례는 1997년 1건, 2001년 2건, 2004건 1건 등 총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국회에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해표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한 번도 유엔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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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와 관련된 외교부의 ‘영토주권 수호’ 예산은 최근 10년간 278억원이다. 올해도 이 예산은 54억원에 달한다. 이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ㆍ역사적 논리개발 연구사업’ 예산은 매년 13억원에 달하지만 외교부는 ‘외교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동해표기와 관련된 외교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은 사이 유엔 사무국을 비롯한 국제 전문기구들은 동해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해 ‘한ㆍ일 양자간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라 ‘일본해’ 표기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빙자해 동해 표기를 아예 포기했다”며 “반기문 총장 재임 10년동안 우리 정부는 좋은 기회를 놓쳤고, 반 총장이 유엔 사무국의 ‘일본해’ 사용을 좌시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 해역 명칭 표준화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IHO(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내년 4월에 열린다. 지난 2012년 제18차 총회에서 정부는 ‘동해ㆍ일본해 병기’를 주장했으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ㆍ미국ㆍ영국 등에 밀려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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