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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틀만 결석해도 확인 조치, 취학 시 등본 안 내도 돼

앞으로는 아동·학생이 2일 이상 취학에 늦거나 결석할 경우 가정방문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학교는 위원회를 설치해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한 학생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부터 시행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때 출석 독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 아동이 이틀 이상 취학에 늦을 경우 출석을 독촉하도록 정했다. 또 출석 독촉 조치로서 가정방문이나 내교 요청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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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해 취학 유예·면제 신청을 한 학생의 안전을 직접 확인·심의해야 한다.

취학 과정의 불편함도 일부 해소된다. 기존에는 취학 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실시되면 이 절차가 생략되고 대신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시 개최일자와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안전에 대한 신고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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