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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북 제재 참여해야 효과, 동북아 핵 경쟁 땐 재앙”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제2섹션 - 북 핵·미사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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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 김상선 기자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내부적 우려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협력할 동인도, 서두를 이유도 없다. 지금으로선 인내심 발휘가 북핵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칭궈 “중국도 북핵 피해국
지금은 인내가 유일한 방법”
아키야마 “인내 결과가 지금
위협 커지면 핵무장론 나와”

이에 아키야마 마사히로 전 도쿄재단 이사장은 “(북핵 문제에)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가 지금 상황이다. 더 기다린다는 수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도 “중국이 한·미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 병행 등에 나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물러서 있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고드망 유럽외교관계이사회 아시아·중국 프로그램 대표는 “북한 체제는 중국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

◆자칭궈=“ 중국도 북핵 위협의 피해국이다. 심각하게 위기를 느낀다.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기다리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 개발을 계속해 정권이 붕괴할 것이란 분석이 맞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중국을 너무 재촉하고 압력을 가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아키야마=“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존에 해 온 대북제재를 철저히 하는 수준 정도다. 군사력을 활용한 강제적 방법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 일본 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희옥=“북·중이 아무리 정상국가 간 관계라지만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순간 영향력이 사라진다. 중국은 이 영향력의 딜레마로 인해 북핵 문제를 관리 모드로 가져가는 것 같다. 중국식 이니셔티브가 명료해져야 북핵 문제에 진전이 생길 수 있다. 국내 핵무장론은 ‘평화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평화불감증으로 인한 측면이 있다. 한·일 정부가 함께 적어도 핵무장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공동 컨센서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고드망=“우리는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도 중국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주변 국가와 정부 교체 등 정치적 변화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것 같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면 재앙이 올 것이다. 전략적인 무기를 공유할 순 있지만 핵에 있어선 잘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핵 투하 때 책임을 공동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존 닐슨 - 라이트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담당=“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붕괴와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다수의 난민이 생길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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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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