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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낙하산 인사도 부정청탁, 김영란법 적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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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성 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오종택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부정청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가능성 없나” 질문엔
“시행 10여 일밖에 안 돼 지켜봐야”

성 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낙하산 인사’는 권력 상층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처벌 대상이 돼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면 김영란법을 내실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영란법이나 그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시행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늦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성 위원장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률 시행 이후 오늘 현재 국민 질의가 6400여 건이 접수됐는데 1200건 정도밖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담당 인력 문제도 있지만 초기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권익위의 책무여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과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에 대해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 Q&A 사례집에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부처 관계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매뉴얼에선 정부 예산편성 담당 공직자는 (다른 부처 관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 음식물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장관은 되고 차관 이하 공직자는 안 되는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성 위원장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14~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등의 사례가 위반이 맞느냐”고 묻자 성 위원장은 “모두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을 만들 때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익위는 잘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카네이션 사례의 경우)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다”며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하듯이 ‘3만·5만·10만원’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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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승의날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는데 권익위 직원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친상을 당했을 때 (권익위 직원들에게) 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에 관한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인사담당 직원의 경우 식사·선물은 금지하더라도 조의금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무관련성의 경우 일률적으로 조문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차세현·정효식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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