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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린데만의 비정상의 눈] 높은 대학진학률, 낮은 청년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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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천연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에선 사람이 중요한 자원이다. 높은 교육열 덕에 1960년대부터 고속성장을 이뤘다. 이제는 정보기술(IT)·자동차 등 첨단 기술과 한류를 비롯한 문화 수출 국가로 명성이 높다. 한국은 15세 학생의 기술·지식을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거의 매년 높은 성과를 거둔다. 2011년 기준으로 25~34세 국민의 64%가 대학 졸업자라는 통계도 있다.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최고 수준이다.

문제도 적지 않다. 첫째, 공교육보다 사교육 비중이 높다. 기본권인 교육 분야에서 빈부격차가 크다. 둘째, 2011년 기준으로 15~24세 청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교육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셋째, 사교육 부담으로 많은 부부가 출산을 포기해 고령화가 더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높은 교육열이 청년취업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독일 노동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 청년취업률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청년취업률이 떨어진 것이 과연 한국에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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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한국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이다. 대졸자들은 당연히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원한다. 월급이 적고 도전적이지 않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알맞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최근에 많이 높아진 게 50% 정도다. 그런데도 많은 학자와 전문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국내총생산(GDP)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학력자에게 맞는 일자리의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청년취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실업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머리로 하는 일과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가 똑같다는 인식을 넓히고, 둘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대학에 가는 대신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면 청년실업률이 줄어든다. 이들은 일찍 일을 시작하니 경제에 도움을 주고 중산층 확대와 빈부격차 개선에도 기여한다. 일석삼조다. 이를 촉진하려면 정부가 손으로 일하는 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늘려야 한다. 과거 한국에선 공부가 거의 유일한 성공의 길이었다. 하지만 이젠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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