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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시장 위축 없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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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 늑장공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례 간담회
“한미약품 위법 발견 땐 엄정조치”

임 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의심 계좌의 매매 양태와 카카오톡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조단은 한미약품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e-메일, 공시 관련 서류도 확보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매도는 외국 어디에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서 매력 없는 시장을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사건의 본질은 미공개정보 이용이지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한미약품뿐 아니라 현대상선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를 통해 공매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개선책을 찾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공매도 수량까지 공시하라는 건 포트폴리오가 드러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설정한 연말 목표치를 초과했다”면서 “이런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25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닌데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이와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지금은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라기보다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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