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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쉬운 이혼 제도는 위헌"…무슬림 관행에 칼 든 인도 정부

인도 정부가 자국내 무슬림 문화 중 일부다처제와 이혼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전날 대법원에 “이슬람교도의 일부다처제와 트리플탈라크(‘이혼’을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도록 한 제도)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존엄을 해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슬람교 관행에 따르면 한 남성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남편이 이혼을 뜻하는 단어 ‘탈라크’(talaq)를 세 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된다.

이 제도들은 결혼한 남성이 두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거나, 남편이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아내가 졸지에 이혼을 당하는 식으로 적용돼 논란이 되어 왔다.

법무부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탈라크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일부 국가에서도 폐지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무슬림 여성들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무슬림 여성단체들은 트리플탈라크 폐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무슬림 여성단체의 청원을 받은 대법원이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이제까지 인도의 1억 7000만 무슬림들은 결혼, 이혼, 재산상속 등 가족 중대사를 이슬람교 관행에 따라 결정했다. 현재 인도에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단일민법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인도 대법원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단일민법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에서 단일민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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