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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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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뜻이다.

포린폴리시 “북과 정상 거래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
미 ‘훙샹 제재’ 때 효과 봐…중국과는 갈등 불가피
북, 9~10일 핵·미사일 도발 징후…한·미 정밀감시

FP는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이번에 고려되는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는 국제금융망을 봉쇄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결국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던 2013년 미 정부의 대이란 2차 제재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고려하는 배경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들었다. FP는 “일련의 미사일 실험을 보면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령 괌까지 닿을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미 정보당국자들은 김정은이 미 본토까지 닿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효한 새로운 대북제재법은 미 정부가 2차 제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미 의회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해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이 2차 제재를 취할 경우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백악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FP는 전했다.

하지만 FP는 “타이밍상 내년 새로 출범할 행정부에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임기 막바지에 이른 오바마 행정부가 새 제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관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 역시 미 행정부의 고민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회가 준 회초리를 휘두르길 조심스러워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북한 조선광선은행과 불법 거래를 해온 중국 훙샹(鴻祥)산업개발을 제재하는 과정에 중국이 협력하는 것을 보고 2차 제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힘에 기반해 강하게 압박했을 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측면이 있다”며 “한·미 내부에서 ‘훙샹 포뮬라(훙샹 공식)’가 효과를 봤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맞서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1주년 기념일 또는 핵실험 10년을 맞는 9일(1차 핵실험 2006년 10월 9일)께 새로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돼 한·미 양국 군이 정밀감시에 나섰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준국가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핵실험장),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장거리미사일 발사장), 함경남도 신포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기지 일대를 집중감시하고 있다.

특히 미군의 최신예 지상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스도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풍계·동창리 움직임 포착…미 최신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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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스타스

조인트 스타스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 등의 움직임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동식발사대(TEL) 감시가 가능한 최신 장비다.

북한의 움직임을 전해온 미국의 ‘38노스’는 “지난 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 부근에 트럭으로 추정되는 큰 물체와 건축자재, 상자들로 보이는 물체들이 새로 발견됐다”면서 “추가 핵실험 준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철산군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에서도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4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조 차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북한의 도발 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지혜·이기준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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