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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툭하면 소송, 맞소송…왜들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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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사람들
토머스 게이건 지음
채하준 옮김, 안티고네
364쪽, 1만5000원

바야흐로 소송 시대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와 소송 비용이 늘고 있다. 정당하게 파업을 했더라도 노동자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 측으로부터 맞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약자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전에 긴 소송 과정에서 지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미국의 노동 전문변호사인 저자는 소송이 남발하는 이유를 ‘법의 지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노조가 붕괴하고 투표율이 하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노조가 붕괴하면서 노동법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해오던 긍정적인 법들이 변질되거나 사라졌다는 것. 저자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되찾기 위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의 동의를 얻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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