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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급증하는 중국인 범죄

식당주인 집단 폭행 사건, 제주 연동성당 흉기살인사건.
지난달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저지른 범죄들이다. 집단 폭행, 여신도 살해 등 끔찍한 흉악범죄로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제주가 중국인 범죄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중 중국인이 피고인인 경우가 지난해 77건이었다.

이는 2013년 41건, 2014년 4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만 53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무비자 제도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형사범죄도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입국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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