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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K스포츠 여야 공방


“다른 증인들은 다 양보하겠다. 최순실ㆍ차은택, 이 두 명 만은 꼭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지금까지 나온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의혹, 의혹 뿐이잖아요”(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원래 이날 국감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문제 때문에 교육청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정회와 속개가 거듭됐다.

더민주 도종환 간사는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19명 중)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증인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오늘이 증인 채택 시한의 마지막 날이어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다”며 채택을 독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는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감은 개회된 지 1시간 20분만에 중단됐다.

야당이 끈질기게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종합감사가 13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잔뜩 벼르는 야당은 13일 감사에서 자신들이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 감독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을 국감에 소환하려면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한 뒤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해야 한다. 사실상 증인 채택 가능성을 봉쇄한 셈이다.

야당은 교문위 밖에서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32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사면을 받으며 약속한 수백억 원대의 사회공헌기금엔 16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도 “미르재단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대통령 순방 일정에서 전격 발표되고 그 이후에 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했다”며 “미르재단이 국무총리의 결정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자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미르 재단 등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는데, 형사 8부는 경찰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운ㆍ안효성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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