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검찰,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진 의원이 비슷한 시기 같은 봉사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접대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ㆍ국회의원ㆍ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진 의원 측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 측은 해당 금품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해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의견을 개진한 데 대한 용역대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책간담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의 액수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번 경우 그 액수를 훨씬 벗어난 금액이다. 또한 수당 형식으로 현금이 지급됐다. 때문에 ‘의례적인 행위’ 등 법이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위반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na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