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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에 유해물질 쓰이면 제품에 적어야

현재 시판 중인 방향제·탈취제·소독제 등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도 대부분 해당 물질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나오는 새 제품은 조금이라도 유해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성분명과 함유량, 첨가 사유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4월 이후 제품부터…산업부 소관 제품은 해당 안돼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도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거쳐 고시하게 돼 있는 제품 15종이다. 여기엔 방향제·탈취제·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이 해당된다. 코팅제·접착제·문신용염료·방청제·김서림제거제·탈염색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도 위해우려제품에 속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한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에도 역시 '유해화학물질 성분명 공개 의무화'가 적용된다.

환경부가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이다. 그동안은 위해우려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성분명 공개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탈취제 제품에선 '성분명'에 '탈취제'라고 형식적으로 적은 것도 있었다(중앙일보 2016년 5월 19일 보도).

성분명 공개가 의무화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현재 700여 종이 지정돼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는 물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구아니딘)·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CMIT·MIT를 스프레이 등 모든 형태의 방향제에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해우려제품 중에서도 섬유유연제에서만 농도를 제한할 뿐이다. 방향제 등 여타 위해우려제품에선 사용을 금지하거나 농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 억제 목적으로 들어가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농도 제한 기준을 신설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들어가던 디클로로벤젠은 발암성을 이유로 탈취제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에틸렌글리콜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각각 탈취제와 코팅제에서 함량 제한 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살생물질은 위해우려제품에 조금이라도 쓰이면 성분명, 함유량, 첨가 사유 등을 똑같이 공개하도록 했다. 살생물질이란 사람과 동물 이외의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 하는 물질이다. 살균·멸균·항균·소독·방부·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로 제품에 '항균' '멸균' '소독' 등의 문구가 있으면 살생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들어갈 경우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적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문구의 예로 '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을 들었다.

유해화학물질 성분명 공개 의무화는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유예기간 이후에 통관·출고 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러도 내년 4월 이후라야 새 제품에서 성분명 공개가 의무화 된다. 농도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일러도 내년 1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유해화학물질 성분 공개 의무화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에만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중이며 훨씬 숫자가 많은 일반 생활화학제품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화학제품이라도 소관 부처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성분 공개 의무 여부가 제각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화학제품 태스크포스(TF)의 류필무 과장은 "이번 유해화학물질 성분 공개 의무화는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해 이뤄진 것이며, 여타 부처에서 관리 중인 화학제품에선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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