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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해 8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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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 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6000대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게는 연간 8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조작 12만대 초과 배출 질소산화물 비용
과징금 141억원…정부, 과징금 10배 상향 추진 중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은 실내 인증기준을 초과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6000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339억~801억원으로 산출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질소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당 4만6000원)을 곱한 결과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경우 실외 주행 중 ㎞당 평균 1.11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인증기준(㎞당 0.18g)의 6.2배에 해당한다. 실내 인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폴크스바겐 차 12만6000대가 초과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연간 1742t이다. 이론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01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유차가 실외 주행 중 이 기준을 초과한다. 지난 5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이외에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해 보니 BMW만 실제 주행 중에도 이 기준 이내였다. 다른 차는 실제 주행 중에 실내 인증기준을 적게는 1.6배, 많게는 20.8배 넘겨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이를 감안해 유로5 엔진 경유차 5종의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폴크스바겐의 초과 배출량은 연간 737t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39억원이다.

현재 3.5t 미만의 경유차는 실내 인증기준만 있고 실외 주행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은 내년 9월에나 도입된다. 따라서 경유차들이 도로 주행 중 실내 인증기준을 초과해 배출가스를 뿜더라도 현재로선 법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폴크스바겐과 닛산 캐시카이의 경우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취소를 당했다. 다른 경유차에서 이와 유사한 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 불법 조작으로 사회적 비용이 이처럼 국내에서 수백억원이 이르는 것은 조속히 리콜이나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폴크스바겐은 불법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 받았다. 연간 사회적 비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폴크스바겐을 대상으로 민법상 손배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폴크스바겐 교체명령 여부 이르면 다음달 결판

다만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불법 조작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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