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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베테랑들 잇따라 뉴 트렌드 담은 책 출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 중재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지난달 잇따라 책을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54ㆍ사법연수원 17기)는 자신이 이끄는 태평양 국제중재팀과 함께 초판 출간 4년만에『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을 냈다. 며칠 뒤엔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50ㆍ사법연수원 18기)의 국제 중재 교과서 『국제중재』(박영사)가 출간됐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측을 대리하는 등 굵직한 국제중재 사건들을 맡아 처리해 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수영계의 간판스타 박태환 선수의 국제스포츠중재를 대리해 박 선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어줬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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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실무강의』는 국내외 중재의 핵심 프로세스들을 소개한 실무가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김 변호사는 “이론과 판례가 중심인 다른 법 분야와 달리 중재 분야는 실무가 이론을 견인하는 게 특징”이라며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중재 분야에 실무를 맡는 변호사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펴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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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는 국제중재의 개념과 절차부터 다양한 중재 사례를 빼곡히 담은 본격적인 교과서다. 중재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례까지 망라돼 있고 개리 본(Gary Born) 등 저명한 해외 중재전문가들의 주요 이론도 소개돼 있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중재 업무를 다루는 법률가나 기업 담당자들이 참조할 만한 체계적 교과서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며 “가급적 국제 중재 분야의 최신 쟁점을 빠짐없이 수록했고 실무 경험을 토대로 주요 이론에 대한 비평과 반론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싱가포르의 국제중재 전문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버금가는 국제중재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현재 연간 약 70건 수준인 국제중재 유치건수를 SIAC 수준인 약 270건으로 끌어올리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무부 등의 판단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법무부가 주도한 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국제중재 선진화를 위해선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론적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책을 영문으로도 출간해 국내의 중재관련 논의를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최근 국재중재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전격 수용한 법률이 통과된 만큼 실무가들의 발빠른 적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론스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투자 중재 분야에 대한 확실한 경험까지 책에 담은 만큼 실무가들에게 요긴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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