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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영란법 통과 후 18개월 동안 정부는 뭘 했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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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관련해 "법 통과된지 18개월 동안 정부는 무슨 준비와 노력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했을 뿐더러 그 흔한 TF팀 하나 구성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주일이 지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 하는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수축산가나 식당의 소비 위축, 제자가 준 캔커피도 위반이라는 신고에 움츠러든 교단, 당분간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며 현장과의 소통마저 피해버리는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접대와 청탁, 사소해도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대비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와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성공에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는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무조건 하지마라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국민들이 부당한 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활동과 관계들마저 근절하는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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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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