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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소득기준 완화에 시술 지원자 한달새 37%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시술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 따라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ㆍ지원횟수 상향을 적용하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이 확정된 부부에게 발급하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건수는 지난달 9749건으로 8월(7114건)보다 37% 늘어났다. 복지부는 "난임 대책 시행 후 시술 지원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난임시술 소득기준 완화했더니…시술 지원자 한달새 37% ↑


새로 적용된 난임시술 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초과(부부 합산)도 체외수정 시술 1회당 100만원(최대 3회)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은 전혀 없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은 1회당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지고 지원횟수도 4회로 확대됐다. 월평균 소득 100∼150%에 해당되는 난임 부부도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회당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시술비와 비교해 지원비가 적다는 점 때문에 보완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난임 여성과 난임시술 의사 등 10여 명과 함께 난임지원 사업 점검과 보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 환자들은 주로 난임 시술과정에서 심리적ㆍ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난임시술 초기에 성공하지 못해 시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주변 시선이 의식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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