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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맞지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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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오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작성 지침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간 투병하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의협이 서울대병원 측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배치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협은 5일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ㆍ교부지침’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 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심폐정지는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씨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의협은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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