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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완화해야 하지만…폐지는 동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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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상선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곳은 (주요국 중) 프랑스 한 곳 밖에 없다”며 “누진제 필요성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등은 한국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 중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에는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해 최저ㆍ최고 구간간 누진율 차이는 11.7배에 이른다. 이런 누진제가 올 여름철‘요금 폭탄’으로 이어지며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사장도 누진율 완화에 대해선 공감을 나타냈다. 조 사장은 “지나친 시혜적 요금 조치뿐 아니라 지나친 징벌적 요금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에 대한 요금은 우리가 싸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폭염 속에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조 사장은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 오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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