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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투자 격차, 최대 60배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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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투자비가 최대 6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당 평균 1억2333만원을, 광주는 학교당 207만원을 지원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비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교육 경비 보조에 사용한 총액은 약 5625억원이었다. 2014년 5230억원을 썼던 데 비해 약 7.5% 증가한 액수다.

교육 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다.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853억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17만9000원이었다. 서울은 6498만원을 투자해 2위, 제주는 6192만원을 지원해 3위로 꼽혔다. 학교 지원이 인색한 곳은 광주·전북·충북 등이다. 전북은 학교당 993만원을, 충북은 1183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강원·대구·부산 등 기초자치단체도 씀씀이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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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별 차이는 더욱 극명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약 324억원을 썼다.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 화성시 238억원, 경기도 부천시 218억3000만원, 고양시 217억9000만원이다. 교육 특구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는 교육 경비 보조금 총액이 108억원에 불과했다.

교육 투자에 적극적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30~40대 학부모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들이다.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인접 지자체간 경쟁이 교육 투자를 높이는 동력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투자 금액이 많은 것뿐 아니라 전체 예산 대비 교육 경비 보조금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교당 지원 금액도 경기도 과천시가 3억36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의왕시가 2억4683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2억 1,29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육 경비 보조금이 아예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20곳이나 됐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인천 옹진군 등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5곳을 포함해 강원 영월군, 충북 영월·옥천·영동·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울릉군, 경남 의령·창녕·하동·산청군 등 소규모 지자체는 지난해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북 순창군, 경북 청도군, 강원 횡성군은 교육 투자금 총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았다.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충북 보은군은 1000만원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경기도 과천시가 학교당 3억4000만원, 성남시는 2억1000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오영훈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 투자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자칫 지역간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투자가 소홀한 지자체의 교육 경비 보조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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