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김영란법 10·5·3이 낫다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올리버 웬들 홈스 2세는 흔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로 꼽힌다. 1932년 최고령(91세) 대법원 판사로 은퇴한 그는 판례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사로 유명하다. 특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을 경우에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1918년 판결은 오늘날까지 영미법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원칙이 되고 있다.

당시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자주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개진해 ‘위대한 반대 의견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전통적 자연법 사상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기엔 재미난 일화가 있다. 노예제도를 혐오했던 홈스는 북군 장교로 남북전쟁에 참전해 세 번이나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교훈을 하나 얻었다. 1850년대엔 북부 사람들에게조차 체제전복적으로 보였던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보니 모두 애국자들이 돼 있더란 것이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 이거였다. “영원히 지켜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은 없다.”

홈스에게 법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시대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릇되지 않았더라도 법제도가 다수 이익을 외면하고 소수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김영란법’이지만 홈스는 찬성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닐 터다. 이 사회의 부패가 건전한 시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필요하다는 판단 말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먹는 데 야심도 없고 입맛도 ‘험블’해 3만원 미만의 식사가 문제될 게 없다. 게다가 누가 전세기 태워서 여행 보내줄 만큼 힘 있는 언론인이 아닌지라 전부터 산해진미를 대접받을 기회도 많지 않았으니 김영란법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프랑스와의 인연으로 공연히 입맛을 들인 와인이 좀 그렇긴 한데, 각자 와인을 들고 와 조금씩 맛보는 모임이 몇 개 있는 데다 다행히 요즘 합리적인 가격의 맛있는 와인들이 제법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사실 대다수의 법 적용 대상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걱정되는 것은 법이 그런 사람들의 합리적인 관계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녁 자리에서 반주만 몇 잔 해도 3만원은 훌쩍 넘는 현실이 사람들의 몸을 사리게 만든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이뤄질 수 있던 건전하고 합법적인 ‘거래’까지 모두 학연이나 지연을 좇아 그늘로 파고들지 않겠나 싶어 하는 말이다. 특히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을 원천 봉쇄해 기득권층만 더욱 공고화하는 역효과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을 반기는 업자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김영란법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다. 기왕 하자면 각종 연(緣)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이너서클’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들 사이의 금품수수와 청탁은 3만원 넘는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극히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져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재단의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그들이 인터뷰한 내부고발자의 60%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 그중 절반도 구제되지 못했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김영란법은 ‘피라미 색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의 진짜 아쉬운 점은 따로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도 5만원이던 경조사비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축의·부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농경사회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본래의 상부상조 정신을 잃은 지 오래다. 그저 ‘뿌린 만큼 거두는 보험’이 됐다. 액수도 매년 올라 서민경제에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 2000년 월평균 12만원이던 게 지난해 21만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줄일 수 있는 지출항목에서도 후순위(9개 항목 중 7위)로 사실상 고정비용이 된 게 현실이다.

게다가 갑을관계에서는 ‘접대문화’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고위층 경조사에도 부조 수입이 억대를 넘는 일이 예사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게 보태주는 ‘불공평한 보험’인 셈이다. 경조사비 한도는 더욱 줄였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나친 관습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런데 반대로 경조사비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올려버린 셈이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3·5·10(식사·선물·부조 한도액)을 차라리 10·5·3으로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식사는 경제라도 돌아가게 한다지만 부조는 고스란히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아니냔 말이다. 그게 무리라면 아예 3·3·3으로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 홈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수 의견으로 낼 게 어떤 것일지 말이다.

이훈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