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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주일 국감파업 후유증 앓는 국회…외통위는 반기문 국감, 건너뛰고 몰아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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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감 보이콧을 철회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면서 국감장이 붐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반쪽까지 합류했지만 완전체는 아니었다. 일주일 간 새누리당의 파업으로 야당만 참여했던 국정감사 얘기다. 4일 새누리당이 합류하면서 일정이 잡혀있던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
 
①외통위는 '반기문' 국감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장에는 야당의원들 뿐이었다. 당초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있어야 했지만 정 의원은 이미 출발한 미주반 대신 아주반(아시아)으로 재배정됐다. 야당의원만의 국감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유엔결의안의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무직 금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출마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도 “이 규정은 1차 유엔 총회에서 나온 결의이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 총장이) 재직 중에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실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준 유엔 대사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권고사항”이라며 “결의에 ‘퇴임 직후’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외통위 의원들은 이날 재외공관 국감에 참여하기 위해 아주(아시아)ㆍ아중동(아프리카ㆍ중동)반으로 나뉘어 출국했다. 아주반은 계획했던 일본ㆍ중국ㆍ호주ㆍ뉴질랜드 가운데 호주ㆍ뉴질랜드 국감은 제외했다. 김무성 의원 등이 포함됐던 구주(유럽)반은 인원 미달로 현장 감사를 취소됐다.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럽엔 브렉시트 여파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국감이 취소되어 안타깝다”며 “재외공관은 주요 공관을 재외하고는 매년 가는 것도 아닌데 행정 비용도 크다”고 말했다.
 
②국감 일정, 건너뛰고 몰아서 하고
전날 여야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한 뒤 “각 상임위별로 사정에 맞춰서 내실있게 탄력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7~19일 사흘 정도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감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상임위별로 산하기관은 아예 건너 뛰거나 몰아서 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4일부터 예정된 해병대 제2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5일엔 국방부, 7일엔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연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경북ㆍ강원경찰청 국감이 예정됐던 6일엔 경찰청을, 자료정리 날짜로 비워두었던 12일엔 행정자치부 국감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도 5일에 조달청ㆍ통계청 국감 대신에 기획재정부 국감을 연다. 6일엔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국세청 대신에 조달청ㆍ통계청ㆍ한국조폐공사 등 5개 기관을 몰아서 하기로 했다.
 
③초선은 '셀프 홍보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초선 의원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상임위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지만 국회 파행 정국이라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야당 초선 의원들은 '셀프 홍보법'을 찾기도 한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질의 영상과 녹취록을 기자들에게 직접 제공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활발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 고용진 의원실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국감 질의를 생중계 하기도 했다.

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감을 치르는 국민의당은 이날 당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관심 있는 상임위를 알려주시면 국민의당 소속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홍보하는데 신경쓰겠다’며 당 차원에서 국정감사 맞춤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주일 간 국감을 건너뛴 여당 의원들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여당 없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진행해버리는 바람에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던 방위사업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종합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헛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④증인 채택 혼선, 법 위반도
이날 정무위원회는 6일로 예정됐던 공정위원회 국감을 11일로 미루고 6일엔 금융위원회를 부르기로 했다.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데 공정위 국감에 부를 일반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위의 일반증인 11명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신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신엔 라진 현대차그룹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증인소환은 경제인, 기업인을 괴롭히지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이 예정됐던 기관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증인도 엄격하게 말하면 출석일 7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날짜를 바꾸려면 변경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래놓고 위원들이 국감장에서 기관을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박유미ㆍ이지상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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