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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위안부 사죄편지 거부에 정부 "언급 자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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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가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로선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 분들의 명예 및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력해나가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선 사죄 편지 전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강조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이런 입장이 아직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한·일 합의의 국내적 수용도 제고도 중요하고, 전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온전히 이뤄지는 게 중요해서 조속히 이뤄지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감성적 조처는 왜 필요한가”, “이는 12·28 합의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베 총리의 ‘털끝’ 표현은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등 관련 질문 10개가 쏟아졌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겠다. 피해자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뤄지도록 일본 측과 협력하겠다”는 공식입장만 계속 반복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 전달 등 감성적 조처가 사실상 12·28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는 부합한다는 뜻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과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털끝만큼도’ 등 거친 표현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은은 이유다.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현 이사장, 9월26일 외교부 국정감사) 재단 이사진들 사이에선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거출한 돈만 나눠주는 방식은 안 되고, 일본 측의 사죄 메시지가 같이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라고 한다.

한편 조 대변인은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공관 국정감사에서 “12·28 합의는 양자간 문제이지 국제적 문제가 아니다, 양자 차원의 외교 현안으로서 종결된 것이지, 국제사회 현안으로서 종결된 건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12·28 합의로 타결된 것은 한·일 양자 간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이며, 오 대사의 언급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글로벌 이슈,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서의 역사성,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마했다. 12·28 합의에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한 데 대해선 “이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 간 외교현안으로서 다시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진 않을 것이란 의미”라며 “전시 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인 여성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참여 등 다른 측면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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