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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 5년간 부당청구 206만건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5년 동안 206만 건이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였으며 적발건수는 206만6093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두 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기관도 최근 5년간 1800개에 달했다.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5년간 총 36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평균 42.9%에 그쳤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사유를 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하면 안 되는 의사가 검진을 하는 등 절차위반이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53만7000건), 검진인력 위반(16만9000건), 검진장비 미비(5만5000건)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이 안 되는 지역에서 출장으로 검진한 뒤 마치 병원에 내원해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적발됐다. 경북의 B병원은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1000여 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건물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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