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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병사' 고쳐질까…법조계 "현실성 없어"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쳐질 수 있을까.

4일 백남기투쟁본부측은 “사망원인이 심폐정지가 아닌 물대포로 인한 외상인 만큼 법적으로 사망진단서를 고치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3일 “작성 지침과 다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히자 유족측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52)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체외투석 등의 치료가 시행됐다면 심폐정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혀 연명치료 중단 때문에 발생한 사망으로 통상적인 ‘외인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족측의 진단서 수정 요구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백 교수는 사망한 백씨의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주치의인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남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 외에는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족 등이 주치의인 백 교수를 상대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소 또는 고발한 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복잡할 절차를 밟게 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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