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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탈북 촉구 발언은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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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국민의당은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께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 주민과 군인의 탈북 촉구했다”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북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붕괴는 우리가 늘 대비해야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ㆍ비상대응계획)”이라며 “그러나 그런 상황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도 안되고 만드는것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놔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태도변화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아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국군 장성 출신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다. 북이 못 참고 조그만 도발이라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남북간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최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소개한 후 “위기 상황 앞에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 의원은 김대정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대변인은 3일 “박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운운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눈 감은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대화의 장을 만들어 북한을 개방으로 가게 하겠다던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며 “북한 난민이 약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25개구에 4000명이상 난민이 노숙하게 되는데 정상적 서울생활이 이뤄지겠느냐.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미르 재단처럼 강제로 준조세 걷는 관행 없애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은 미르재단처럼 기업에 강제로 준조세 걷는 관행 없애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대로 성과 못 낼 정부 치적 쌓기 위해 툭하면 대기업을 옥죄어 돈을 강제로 징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 올리자면 누가 동의하겠나”며 “해법은 법인세 올리고 준조세 줄이는 것이다. 기업들에 자기 영업실적에 따라 내야할 세금만 내며 당당하게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수익 2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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