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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한일관계에는 안보, 경제, 과거사, 영토, 국제질서와 국제규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경쟁, 협력이 존재한다. 한일관계는 동아시아와 글로벌 국제질서의 변환구조 속에서 규정되고 있다. 2016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공존하는 복합갈등 상황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어 중러 대 미일의 신냉전구조도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람세력의 테러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적 해양전략에 따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자원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일동맹 북·중·러 위협 대응
日 군사강국으로 진전
美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 권유
위안부, 군사정보보호협정 쟁점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지역 및 세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을 선언했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위협에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대응하는 방안이다.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파견영역을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서 미일동맹을 글로벌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응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미일간 협의를 일단락지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흔들리는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를 추슬러서 강력히 이끌어 온 아베 정부가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엔저현상의 효과를 힘입어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미일안보동맹의 강화로 일본의 군사강국으로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집단적 자위권을 수행하기 위한 안보법제를 의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일본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회복하고 발전하는 것의 배후에는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존재하고,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의 환율저하를 용인하면서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증대하고 석유 등 에너지가격의 하락이 유지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일본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히트를 이룩한 게임산업 ‘포켓몬 GO’는 미국 구글회사와 일본 닌텐도회사의 합작품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은 강력하게 한미일 공조와 한일관계의 개선을 권장해 왔다. 2015년 12월 이루어진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조만간 체결 가능성이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미국의 권유가 작용했다.
 
중국 정치·경제적 위상 증대
한일관계 변화와 경쟁
동북아시아 갈등요인 증대
호혜적 협력, 신뢰관계 필요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원인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일본과 중국의 국제위상의 변화가 있다. 일본이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막대한 피해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국제위상이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서 경제력과 국제위상이 비교적 상승했다. 그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한중관계는 점점 중요해졌고 한일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경제적으로 한중교역이 한일과 한미 교역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일간에는 경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안보 측면에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과거사와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위안부 합의의 원만한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이 잦으면서 국제규범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영토분쟁은 한국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미일동맹에 의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주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남중국해 영토분쟁 관련 헤이그 중재재판의 판결에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존재했는데, 중국은 초기부터 재판을 무시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영토분쟁의 해결에서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유와 연계되어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한일간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 때마다 이루어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상당수의 일본기업이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투자를 했다. 세계적인 기술과 자본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G2로 부상한 글로벌 환경에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방안을 추구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이 신뢰관계이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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