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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건보 연체가산금 5년간 6733억 징수…他공공요금 연체율 상회

【원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76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흑자가 20조를 넘어선 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연체금 징수금액이 5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지난해 1577억원으로 4년째 증가했고 올해도 ▲6월 기준 81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다. 김 의원은 "이는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빰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자의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행태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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