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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일본과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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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는 전체 225건 중 38건으로 16.9%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전체 455건 중 188건으로 중징계의 비중이 4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2건, 2014년 51건, 2015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83.1%(225건 중 187건)가 과태료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10명 중 8명은 말그대로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징계 38건중 변호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 영구제명’은 단 1건도 없었고, 일정 기간 변호사업무를 금지하는 ‘정직’이 중징계의 전부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455건 중 188건으로 41.3%였고, 특히 변호사 신분을 잃게 하는 ‘탈퇴?제명’도 34건(7.5%)이나 됐다.

윤 의원은 "경징계의 비중이 높다보니 변호사와 결탁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돼 있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보니 늘 비리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지검검사장,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지역 및 대한변호사회장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곳곳에서 비위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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