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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외압 의혹 1년 전 한국경제 칼럼 보니…

K스포츠ㆍ미르재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한 경제지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11월 19일자 38면에 실린 김정호 수석논설위원의 칼럼(이런데도 법인세를 올리자고?)의 한 대목이다.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김 위원은 칼럼에서 '(미르재단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실제로는 16개 기업이 486억원을 출연했다며 김 위원은 이를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에 화답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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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5년 11월 19일자 논설위원 칼럼.


그러나 김 위원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몇몇 기업에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물었다"며 그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했다. "내라니까 내라"였다고 했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고 재차 묻자 기업 관계자는 "다 아시면서"라며 말꼬리를 흐렸다고 했다.

칼럼의 요지는 "정부가 할 일의 비용을 왜 기업들에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당시 기업들은 미르재단 외에 청년희망펀드에도 거금을 출연했다. 삼성 250억원, 현대차 200억원, LG와 SK가 각각 100억원 등 기업들이 1200억원의 기금을 냈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동반성장기금이란 명목으로 87개 대기업이 7184억원을 내기로 약정했고, 기업들은 지금도 이 돈을 납입 중이라고 김 위원은 전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할 일을 기업의 금고를 털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K스포츠ㆍ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 의혹이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98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기업들이 주주가 되어 창간했다. 현재까지 현대차, 삼성, LG, SK 등 190여 개 전경련 회원 기업들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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