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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엄벌”…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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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테러`나 다름 없는 보이스피싱. [일러스트=박용석]


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2인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안좋고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1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부총책 유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이모(38)씨에게는 징역 3년6월, 강모(37)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려 총 45회에 걸쳐 13억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적용되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직범죄’로 간주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범죄단체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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