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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5년 구형

앞으로 예금통장을 대여·양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 5년이 구형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자 검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70억원, 범죄 건수는 7239건이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3일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단순 사기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조직범죄 특성에 맞게 구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양형인자를 1단계에서 28단계까지 세밀화해 전국 검찰청에 새로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 수사키로 했으며 총책에 대해선 범행 액수·기간을 따지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분배·통장모집책 등 범행 주도자에겐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한다.

검찰은 강도상해·치상 피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최소 구형량은 징역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상해·치상 범죄 886건 중 86%(762건)가 징역 4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데 ‘반성’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등의 정황을 참작해 법원이 형량을 깎아줬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는 대표적인 서민 위협형 범죄”라며 “피해자가 여성·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구형량을 가중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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