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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위협적…한일 군사정보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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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이 도모히사(武居智久·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해군 합참의장에 해당)은 “북한은 최근 수개월간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등 일본 정부로서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급속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세종연구소가 주관하는 한·일 언론인 교류 행사의 하나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했다.

다케이 막료장은 “현재 한·미·일 사이에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 교류의 틀이 마련돼 있으나 한·일간에 충분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심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끼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경제 등의 교류도 바다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긴밀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 다케이 막료장은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일본 영토”라며 “센카쿠 열도 유사시에 대비해 해상자위대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해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기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를 강하게 지지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미국의 해상 작전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 일본 단독으로 작전을 벌일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도쿄=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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