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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3위 인도, 파리협정 비준…올해안 발효 확실

세계에서 3번째로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도가 2일(현지시간)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일을 맞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지난달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세계 탄소배출량 1·2위국인 중국·미국이 나란히 협약을 비준한 데 이어 인도도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연내 발효가 확실시된다.

AP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내각이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파리협정 비준서가 2일 뉴욕 유엔본부에 제출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달 25일 케랄라주 코지코데에서 파리협정 비준을 예고했다. 당시 그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생일에 맞춰 파리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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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즉각 환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도 국민들이 간디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인도가 세계 기후 변화의 맞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는 인도의 참여로 파리협정 비준 국가는 62개국으로 늘었다. 이들의 탄소 배출 총량은 세계 배출량의 51.89%가 돼 발효까지 약 3%만 남겨두게 됐다. 협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비준 국가가 55개국 이상이고 비준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비율이 1.95%인 캐나다가 곧 비준에 나설 예정이고,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도 지난달 30일 비준 절차를 서두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파리협정은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협약 당사국 195개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합의한 국제적 기후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협정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37개국에게만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게 한 교토의정서(1997)를 대체하게 된다. 기존 교토의정서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 받지 않았던 한국도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은 그 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2030년 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상대적 감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파리협정을 올해 안에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파리협정 발효 고위급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비준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 안에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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