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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한·미협정으로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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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무장 등의 ‘대북 핵 옵션’을 추진한다면 국내외 협정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 가장 큰 규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다. 한국이 1975년 비준한 NPT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NPT 준수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점검한다. NPT에 따르면 원자력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IAEA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핵물질 관리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사찰한다. 그러나 NPT 가입국이 비상 사태에 직면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 탈퇴 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면 된다.

두 번째는 한·미 원자력협정이다. 74년 발효했고 2015년에 전면 개정된 이 협정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개정된 협정의 핵심은 한국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만들려면 원자로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 또 협정은 한국에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핵무장의 필수 과정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행위 자체가 협정 위반인 것이다. 한국은 1년 전 협정 종료를 미국에 통보하면 협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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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