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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핵무장 하려면 NPT·원자력협정 깨야…미·중과 등질 우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 가장 큰 긴장을 조성한다는 우려 속에 국내 정치권에선 다양한 ‘대북 핵 옵션’이 제기되고 있다. ‘핵에는 핵’이라는 논리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의 핵우산을 슬기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9일) 직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을 시사하는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는 등 보수층에선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 준비론’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핵무장 등 일부 핵 옵션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의 반발을 유발하는 등 자칫 일을 그르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나오는 다양한 북핵 대응 핵 옵션들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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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무장 준비 선언=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방안이다.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은 하지 않더라도 사전 조치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이 방안은 대북 경제제재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장 준비선언이 일본과 대만에도 영향을 줘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비 선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편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방안으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무장 준비를 선언할 경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선언 자체는 NPT나 원자력협정 위반이 아니다. 후속 조치는 실제 핵개발 능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 주는 차원이다. 국내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전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장은 "핵 준비 선언을 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따른 불편함과 국제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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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 탑재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북한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에 진짜 전술핵을 탑재하는 옵션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략폭격기에 실린 무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는 무기고를 비웠거나 재래식 무기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알리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③ 역외 미군 전술핵 한·미 공동운영=북한의 핵 사용 임박 시 괌 등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전술핵을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유사시에는 반입된 미 전술핵을 한·미 공군 전투기에 장착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전쟁지도부 지하벙커를 붕괴시킨다는 것도 시나리오에 포함된다. 한·미가 이 방식에 합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신형 전술핵 폭탄인 B61-12는 지하에 침투해 벙커만 파괴한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낙진 피해가 매우 적다. 하지만 미국이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의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까지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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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핵 무장론=한국갤럽이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국민의 58%가 찬성했다. 그러나 핵무장 실행에는 걸림돌이 많다. 당장 1992년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치된다. 또 핵무장을 하려면 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비난도 감당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돼 국내 원자력발전을 위한 핵연료 수입이 차단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도 등을 질 가능성이 크다.

⑤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다. 한·미 모두 반대여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더구나 전술핵을 갖고 있는 미국 의 ‘핵 없는 세상’ 정책에 모순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치돼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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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