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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투기업 내세워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대형식당 운영…엔타스 대표 구속

경복궁·삿뽀로 등 고급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엔타스의 대표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엔타스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엔타스 부회장 정모(47)씨와 법무차장 유모(38)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13~2014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 치 임대료 중 3억990여 만원을 감면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엔타스는 경복궁·삿뽀로 등 외식업체와 면세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송도 한옥마을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세웠다. 엔타스 측은 전체 지분의 80%는 엔타스가, 나머지는 미국의 투자회사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11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런데도 엔타스에스디는 '외국투자법인'이라고 서류를 꾸며 지난해 1월 인천경제청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송도 한옥마을에 고급 식당을 열었다.

국내 법인이라면 1년 임대료로 약 4억9900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식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지난해 9990만원만 임대료로 냈다. 최대 50년간 영업권도 보장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미국 투자회사에서 자금을 상환했는 데도 이를 은폐한 채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공유재산인 센트럴파크 공원 한복판에 사적인 영업공간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해 막대한 유·무형상 이득을 취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최장 50년간 2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령 및 실무상의 허점을 악용하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개의 법인을 이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와 유씨에겐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박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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