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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도 30만에 종료…야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증인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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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의 참석 불참으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여야 대치로 국정감사가 파행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개의 30분만에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는 이날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개의했다.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ㆍ회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와 특별감찰관보 자동 퇴직 논란과 관련해 “국감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귀하디귀하게 실현된 공약 가운데 하나”라며 “특별감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공약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당신의 공약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특감 감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특별감찰관보는 여전히 기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청와대의 지능적인 국감 방해행위”라며 “특별감찰관에 따라 특별감찰관보 이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정상적 지위를 갖고 있어 기관증인으로 내일 국감에 임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새누리당이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광고를 낸 것을 봤다. 일하고 싶다면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국정감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이 준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산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범계 의원은 약 30분 동안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묵언 수행하는 기분으로 대법원과 법무부의 국정감사장을 지켰다”며 “국회법에 따라 야당 제1교섭단체 간사로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야당 간사로서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한가지다”며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회의를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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