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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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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0까지만 유지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
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시폐지를 규정한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도 “법조인 양성을 시험에서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제도 역시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부합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출신 계층,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사법시험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사법시험 폐지의 근거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도 반대 의견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면 이 제도가 갖는 많은 장점을 소멸시키게 돼 입법재량의 한도를 넘는다”고 밝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청년변호사협회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의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대한변협 등의 반발에 부딪힌 법무부가 “사시 유예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헌재 결정 이전까지 관련 단체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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