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징병검사', 오는 11월 '병역판정검사'로 바뀐다

기사 이미지
‘징병검사’ㆍ‘신체등위’ㆍ‘제2국민역’등 낯익은 병무행정 용어들이 사라진다. 대신 ‘병역판정검사’와 ‘신체등급’ ‘전시근로역’이 이들을 대체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1949년 8월 병역법을 제정한 이후 67년 동안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낯익은 용어이지만 뜻을 알기 어렵고,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평소 국민이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29일 공포했다”며 “오는 11월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병무행정 용어가 바뀐다.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소집’,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 ‘의무종사’는 ‘의무복무’, ‘입영기일연기’는 ‘입영일자 연기’ 등을 사용하게 된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한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입영을 위해 훈련소에 들어갔지만 입영신체검사기간(7일 이내)에 불합격 등으로 귀가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을 추후 현역 입영때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