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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 측은 “실험 결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실험 수치가 빠진 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수와 같이 연구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다음달 14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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