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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못 한 의료분쟁이 57%…대형 병원의 조정·중재 개시율 낮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은 조사조차 해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ㆍ중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29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중재ㆍ조정 신청 6744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건 2900건(43%)에 그쳤다. 나머지는 병원 측 불참 등으로 조정ㆍ중재가 시작조차 되지 못 했다. 2012년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후 신청 건수는 503건(2012년)에서 1691건(2015년)으로 증가했지만 중재율은 30~40%대를 오가고 있다.

병원 종별로는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조정ㆍ중재 개시율이 31%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36.8%)이 뒤를 이었다.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에 비하면 조정ㆍ중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ㆍ의료진 양측 모두 장시간 의료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의료중재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몇 개월 내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조정 효력은 법원 판결과 동일하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진과 병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조정ㆍ중재 개시율도 절반을 넘지 못 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해당 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 구제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가 많아짐에 따라 중재원의 업무량도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 개시ㆍ불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해철법 시행에 앞서 중재원 인력ㆍ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과 업무 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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