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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과 외교 단절하라" 각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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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뉴시스]

미국이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으로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러셀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의 지속적 위협과 효과적인 미국의 대응 개발’이란 제목의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3대 정책 목표는 억지,압박, 외교”라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은 정권의 국제적인 합법성을 인정받는데 있어 외교적 만남과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번 달에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주둔국 정부에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에 75개국이 북핵 실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몇몇 나라들이 북한 관리들과의 회의 또는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했다는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대북 제재를 지적하고, 실제로 제재가 북한정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 행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서 2006부터 2013년까지 5차례의 대북 제재(1695호, 1718호, 1874호, 2094호)와 달리 지난 3월 단행된 대북결의 2270호는 처음으로 단순히 핵미사일과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재를 단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미국의 정부의 다양한 제재들을 비롯해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고려항공 취항 축소,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들의 불법행위 북한 외교관 추방, 몽골의 ‘편의치적’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등을 꼽았다.

러셀 차관보는 이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부는 만족하지 않으며, 더 할 것들이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꼽았다.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얻는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으며, 전체 수출 실적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위기를 악화시킬 수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의 안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는 압력을 행사하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대북제재에 있어 밀접하게 협력하기는 하지만, “중국 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해 단독 대북제재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헌 기자, 뉴시스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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