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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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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책임지고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


조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3시 55분 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형·누나 등의 가족에게 빼돌리도록 한 점에서 법적인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때에 벌어졌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전국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미경(57ㆍ불구속 기소)씨 등에게 내줘 77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를 했던 검찰청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롯데그룹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 고치겠다. 좋은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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