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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이르면 2018년부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27일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늘어가는 고령 인구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고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미국·뉴질랜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일본·영국·이탈리아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한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이수 여부를 선택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으나 노인 사망자는 4.8%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교통사고가 69.6%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병원별로 화재 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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