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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금 지켜주는 안심 상품 나온다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세입자)의 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직방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30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거래 완료까지 계약금·잔금 예치
수수료 0.05%…30일부터 서비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 나오는 상품은 전·월세 거래 때 임차인이 계약금과 잔금을 FA에 예치하면 FA는 이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 후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FA에 거래대금의 0.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컨대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수준인 3000만원을 맡기면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직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원룸 같은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임대인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다음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차 거래뿐 아니라 집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이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사고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번 서비스를 내놓았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인에 의한 이중 계약’ ‘공인중개사에 의한 대금 편취’ 등 사고가 전체 공제금 지급 건수의 27%(지난해 말 기준)를 차지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임차인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증금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입장에선 본인이 받을 돈을 2~3개월간 쓸 수 없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집주인이 얻는 이익이 없어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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