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안규백 "국가 비상상황 대처방안인 '충무계획'에 철도항공 수송계획 미흡"

기사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중앙포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각 정부 부처와 기관별 대처방안이 담긴 충무계획에 철도나 항공수송 계획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3선·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25일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작성한 ‘2016년도 충무4700 국토교통집행계획’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은 결과, 전시에 항공기나 기차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무계획은 6·25를 교훈삼아 1969년부터 매년 수립해 온 정부 차원 비상 대비 계획이다. 군사분야의 ‘작계(작전계획)5027’과 함께 비군사분야의 전시대비계획이 ‘충무계획’인 셈이다. 이 계획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실제 발생했을 경우 각 기관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충무계획에) 차량은 SUV·승합차·세단 등 종류별로 세밀하게 구분해 보유 현황 등은 1년에 한 번씩 조사 하고 있는 반면 철도와 항공은 몇 대가 필요한지, 어떻게 동원할 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발생해 전기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디젤기관차도 전기기관차와 별도로 체계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철도공사는 디젤기관차를 현재 보유한 290대에서 2025년까지 107대로 단계적으로 폐차하는 감축계획만을 갖고 있다”며 “지금 보유한 대부분의 디젤기관차가 1980년대 말~1990년대초에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역시 국토교통부 비상계획관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국방부에 이관하는 것만 있을 뿐 군이 필요한 기종이 무엇이고 몇 대가 필요한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항공기와 기차의 사용기한을 고려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정확한 공급량을 산정해 충무계획에 반영해 신규 구매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뜻”이라며 “이미 2008년에 사라진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기본적 용어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다. 기본도 안갖추고 고민도 없는 말로만 비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