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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감 보이콧”…야 3당은 단독진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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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 뒤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 “직무 무관 해임안 유감”
새누리 100여 명 휴일 심야의총
이정현 “야당, 대통령 탄핵할 사람들”

박 대통령은 25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임명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장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야당이 낸 해임건의안은 애초부터 제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해임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발하기 위해 해임안을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 공세를 벌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와 밤 10시부터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야당은 대통령을 무너뜨려서 레임덕을 초래하고 국정 혼란이 오면 그 틈을 타 정권교체를 요구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쓰러질 때까지 탄핵까지도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장의 독재와 다수 야당의 횡포로 얼룩진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의장의 사퇴와 야 3당의 사과뿐”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정 의장을 겨냥해 “앞으로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로 더민주의 행동대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심야 의원총회엔 휴일임에도 100명이 넘는 의원이 모였다.

야당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을 태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 3당 원내대표는 설사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해임안 수용 불가 발표에 대해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1955년 최초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가결된 이래 청와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존중했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도 국회의 해임안을 거부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크다. 지난 19대 국회까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된 경우는 다섯 번이다. 당시 모두 해당 장관들이 물러났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충청권 행사에서 박 대통령의 해임안 거부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과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 여권 인사는 “업무상 잘못이 아니라 야당에 찍혀 장관이 물러나는 식이면 앞으로 공직사회가 야당만 쳐다볼 게 뻔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려면 해임안 거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하·박유미·이지상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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