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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김영란법 총정리 ④ 공무원편] 일반 공무 출장 때 여권 빨리 만들어달라 부탁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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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 실시됐다. 참석자들이 ‘청탁’ ‘수수’는 안 된다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교롭게 김영란법 시행은 올해 국정감사(9월 26일~10월 14일)와 맞물려 있다.

김영란법 시행 국감과 맞물려
피감기관의 교통편 제공도 제한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하객 접대
3만원 넘더라도 위법 해당 안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인사·감사 업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는 3만원 이하라고 해도 음식물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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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 피감기관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차량 지원)·다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교통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물·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이 업무차 해외 법인 직원에게 28달러(1달러=1103원)짜리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외화의 경우 접대받은 시점 기준에서 한화 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28달러는 3만898원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여권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외국 회의 출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속한 여권 발급을 부탁하면 위법인가.
부정청탁이다. 외교부가 25일 마련한 ‘김영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권이나 비자를 조속히 발급해 달라거나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외교부 측에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로의 출장 ▶인도적 사용 ▶특별한 외교적 목적 3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될 때 조기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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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직원이 구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인가.
그렇다. 서둘러 허가해 달라는 부탁은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혹은 법령에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다. 다만 진행사항이나 조치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민원인이 시청 직원에게 민원 회신 결과를 받은 뒤 감사 표시로 3만원 상당의 자신이 직접 생산한 꿀을 보내왔다.
위법이다. 최종 민원 회신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5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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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서 불특정한 축하객에게 제공하는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도 김영란법 저촉인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해도 김영란법상 ‘3만(식대)·5만(선물)·10만(경조사)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방문객에게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홍보물품을 제작해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
지자체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 기사 “청렴사회~” 컬러링 만든 건 권익위 아닌 예산실?
 
정부부처 공무원의 대학생 아들이 부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제재 대상인가.
공직자의 아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상품권 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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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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