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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컬러링 만든 건 권익위 아닌 예산실?

“청탁 없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직무연관자 400만명 예산실장
부정청탁 싹부터 자르자 메시지
“쪽지예산 이제 끝” 반기는 속내도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바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발효를 앞두고 기재부가 배포한 ‘청렴 대한민국 멜로디’다. 컬러링 제작을 주도한 것은 박 실장과 예산실이다. 음원 값은 무료로 각 이동통신사 컬러링 서비스(월 990원)를 통해 누구나 쓸 수 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도 하지 않는 일을 예산실이 앞장선 것은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예산실은 한 해 4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꾸리는 곳이다. 직접적으로는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의 사활을 쥐고 있다. 민간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막대하다. 기재부가 경제부처 ‘맏형’으로 타 부처를 움직이고 거시정책을 펼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자연히 예산실을 총괄하는 예산실장은 정부 내에서 ‘가장 힘센 1급 공무원’으로 불린다. 내부에선 직무 연관자만 4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박 실장과 예산실 관료 가 주목받게 될 수밖에 없고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릴 소지 역시 크다. 청렴 대한민국 멜로디는 부정청탁의 싹을 자르기 위해 협조하자는 메시지다. 박 실장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컬러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산실 한편에선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청탁과 민원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쪽지예산’의 향방이다. 쪽지예산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힘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사업을 담은 쪽지를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끼워넣는 것을 일컫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료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게 의원들의 청탁”이라며 “사회 분위기상 의원들도 노골적인 끼워넣기는 자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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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선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예외조항, 즉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법령·정책 등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산실 관계자는 “정식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쪽지예산으로 간주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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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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